“근로장려금 받았더니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담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받으면 보험료까지 오르는 거 아냐?” 하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이건 전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자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 지급 기준 | 연간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충족 시 지급 |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은 5월, 지급은 8~9월경 |
| 과세 여부 | 비과세 소득 (소득세 및 4대보험에 직접 반영 안 됨) |
이처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까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기준 | 월급(보수) 기준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종합 반영 |
| 부과 방식 | 사업장에서 자동 공제 | 매달 고지서로 납부 |
| 기타 | 추가 소득 있으면 별도 부과 가능 | 모든 자산이 민감하게 반영됨 |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요소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오해’
근로장려금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신고’를 진행
-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지 않았던 소득이 확인됨
-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 상승
즉, 근로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소득신고’로 인해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득신고가 누락돼 있었던 경우, 이때부터 공단이 소득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주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조건 | 영향 가능성 |
|---|---|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가 많아 민감하게 반응 |
| 프리랜서/사업자 | 실제 수입을 일정하게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
| 가족 합산 소득 기준 초과 | 부양가족과 함께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됨 |
특히 프리랜서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소득신고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
후기 1.
“작년에 근로장려금 받았는데, 몇 달 후 건강보험료가 조금 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프리랜서 소득이 신고되면서 올라간 거였어요.”
후기 2.
“지역가입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한 후엔 보험료 인상 같은 건 없었어요.
역시 소득이 일정하니까 영향을 안 받았나 봐요.”
후기 3.
“장려금 자체는 보험료에 안 잡힌다길래 신청했는데,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서 당황했어요.”
후기 4.
“신고를 처음 제대로 했더니 보험료는 올랐지만, 장려금 받은 게 더 크니까 괜찮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h3 Q1. 근로장려금 받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h3 Q2.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소득신고를 통해 기존에 누락되었던 소득이 확인된 경우 보험료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3 Q3. 지역가입자는 더 민감한가요?
맞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등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 폭이 더 큽니다.
h3 Q4. 소득신고를 안 하면 보험료도 안 오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불이익이나 추징 가능성이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h3 Q5.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자체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로 인해 소득신고 과정에서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보험료 조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