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 등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 오늘 이 글에서 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수급자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을까?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의료·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이러다 평생 수급자로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창업 = 수급 중지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소득과 재산 변화가 중요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수급자 창업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함 |
| 등록 후 수급 중단 여부 | 즉시 중단 X, 다만 소득인정액 초과 시 중단 가능 |
| 신고 의무 |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 |
| 반영되는 소득 |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
| 자격 유지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
핵심은 소득인정액! 사업소득 반영 방식
사업을 시작하면, 발생하는 수입 중 실제로 쓰고 남는 순소득만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었으니 수급 탈락!”이 아니라 총수입 –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거기에 소득평가율을 곱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경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항목 | 반영 방식 |
|---|---|
| 총수입 | 전체 매출 |
| 필요경비 | 세금, 재료비,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들어간 비용 |
| 순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 소득평가율 | 70% (예: 순소득 100만 원 → 소득인정액 70만 원 반영)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꼭 체크하세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이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모든 수급 판정 기준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968,389원
- 3인 가구: 5,242,316원
- 4인 가구: 6,097,773원
수급 유지가 가능하려면,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 가능성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정답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주요 대상 |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등 | 모든 구직자 |
|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미취업 등 | 요건 완화 |
|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6개월) | 상담·훈련 중심 |
| 수급자 가능 여부 | 유형판정에 따라 병행 가능 | 가능 |
단, 미취업 상태 요건이 까다로워요.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매출이 매우 낮은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창업할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업종 선택 전: 기준 중위소득과 지자체 재산 기준표 확인 → 목표 순소득 상한 설정
- 경비 구조 설계: 장부기장 체계 미리 구축 → 고정비 최소화 → 순소득 튀지 않게 조절
- 등록 후: 사업자등록 → 주민센터 소득·재산 자진신고 → 분기별 소득인정액 모니터링
- 병행 검토: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 여부 → 고용센터 상담 통해 유형 확인
창업자 4인의 후기 모음
- 1. 생계급여 유지하면서 온라인 마켓 창업 (30대 여성)
초기 매출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순소득 기준이라 버틸 수 있었어요. 매입비용 꼭 잘 정리하세요! - 2. 반찬가게 창업 후 주거급여 유지 (50대 여성)
인건비 안 쓰고 내가 다 해서 순소득 낮췄더니, 수급 유지되더라고요. 복지로 계산 자주 해봤어요. - 3. 디자이너 프리랜서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 (20대 남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일했는데, 구직촉진수당도 받았어요. 고용센터 상담이 핵심입니다. - 4. 폐업 후 재신청으로 다시 수급 진입 (40대 남성)
사업하다 망했는데, 폐업 신고 잘 하고 재산 줄었더니 다시 생계급여 받았어요. 가능성 열려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하면 수급은 무조건 끊기나요?
아니요. 순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Q2. 순소득이 뭐예요?
총 매출에서 비용(재료비, 임대료, 세금 등)을 뺀 실질 이익입니다.
Q3. 자동차 있어도 수급 가능해요?
2025년 기준 완화로 배기량 2,000cc 이내,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Q4.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미취업 상태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줍니다.
Q5.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돼요?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증빙 가능한 항목만 반영됩니다. 장부 정리가 중요합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명확하게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 소득인정액을 기준 이하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략과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불확실할수록,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고용센터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능성을 넓히고, 리스크를 줄여보세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