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기준 산정 방식부터 해제까지 총정리

관련 외부 자료

• 정책브리핑 – 석유 최고가격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등 고유가 대응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3월 초, 저는 출근길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리터당 2,000원을 넘기는 주유소가 하나둘 생기더니,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던 3월 13일, 30년 만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솔직히 반가우면서도 궁금한 점이 한가득이었어요.

“보전 기준이 뭐야?”, “정유사 손실은 누가 메워주는 거지?”, “언제까지 하는 건데?”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보전 기준 산정 방식부터 해제 조건까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석유 최고가격제가 뭔가요

처음 이 제도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히 교과서에서나 봤던 ‘가격 상한제’가 현실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는 긴 세월이잖아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예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석유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긴급하게 시행되었어요.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었고,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세 가지 품목이에요. 고급 휘발유는 소비층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도매가)에만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에요. 지역마다 임대료, 물류비, 운영 방식이 다른 주유소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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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뉴스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대체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지?”라는 부분이었어요.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최고가격 산정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기준가격 x 변동률 + 제세금’이에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기준가격은 전쟁으로 국내 유가가 본격 상승하기 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이에요. 평상시 가격을 기초로 삼아 급등분을 걸러내겠다는 의도죠. 이 기준가격은 한국석유공사에 주간 단위로 보고되는 정유사 공급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요.

다음으로 변동률은 원유 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등락률을 평균 낸 값이에요.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납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제품 하나만 기준으로 삼기 어렵거든요. 아시아 석유 거래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제품가격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세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요. 이 세금 부분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가격이 변동되는 핵심 변수는 싱가포르 MOPS 가격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어 재설정돼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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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기준 산정의 핵심 구조

제도가 시행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따라와요. “정유사가 공급가를 못 올리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기준이라는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었어요.

보전의 기본 원리는 ‘사후 정산’이에요. 정유사가 최고가격 적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되 일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단순히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를 그대로 메워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단순 차이는 정유업계의 원가 등을 포함한 실제 손실 산정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정유사가 국제유가 하락기에 최고가격 덕분에 이익을 얻는 구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정밀하게 따져서 순손실분만 보전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2주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정유사가 최고가격 아래에서도 이익을 봤다면, 다음 2주에 발생한 손실에서 그 이익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정확한 보전 금액을 미리 추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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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정산위원회의 역할

제도를 알아갈수록 흥미로운 건, 정유사가 “이만큼 손해 봤어요”라고 말한다고 바로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여기에 ‘최고액정산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검증 장치가 있어요.

최고액정산위원회는 회계사, 법조인, 대학교수, 석유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해요. 보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각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요. 둘째, 산정된 손실액을 공인 회계법인에 보내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요. 셋째, 회계법인 검증을 거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다시 한번 심사해요. 넷째, 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보전금이 지급돼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유사별로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손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유 4사가 ‘손실보전 입증 책임’을 둘러싸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자체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전을 방지해야 하는 균형잡기가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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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주, 현장은 어땠을까

제도가 좋든 나쁘든,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기름값이 내렸느냐는 거잖아요. 저도 시행 첫날 퇴근길에 바로 주유소 전광판을 확인했어요.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3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약 43.5%가 휘발유 가격을 인하했고, 경유도 43.8%의 주유소가 가격을 내렸어요. 가격 동결은 약 53.3%, 오히려 가격을 올린 주유소도 2.9% 있었어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 대비 5.5원 하락했어요.

기대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건 주유소에 이미 높은 가격에 들어온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정유사 공급 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언급했어요. 재고가 소진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다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최고가격제를 역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도 적발되었어요. 한 알뜰주유소는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606원이나 올려 석유공사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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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끝나나요, 해제 조건

솔직히 이 제도가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두면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언제 풀리는 건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더라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 수준으로 안정될 때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미국-이란 전쟁 이전의 국내 유가 수준이에요. 다만 재정경제부는 “구체적인 금액 이하로 얼마간 떨어지면 해제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국제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현재 첫 번째 최고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고, 3월 27일에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최고가격이 재산정될 예정이에요.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최고가격도 함께 내려가고, 반대로 올라가면 최고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이 제도는 가격을 무조건 낮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에 가까워요.

아울러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별개로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어요.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연장되었고,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되었어요.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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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제도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결국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정유사 공급가를 묶어도 주유소 판매가격은 여전히 들쭉날쭉하니까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www.opinet.co.kr)을 활용하면 전국 주유소의 실시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동네 싼 주유소 Top5’ 기능을 이용하면 같은 지역에서도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3월 13일 기준 충주 지역 최저가 주유소는 리터당 1,758원으로, 전국 평균 1,893원보다 135원 저렴했어요. 50리터를 넣는다면 한 번에 6,750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나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주유소를 발견하면 산업통상부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부터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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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전광판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던 날들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기대해요. 석유 최고가격제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급등하는 기름값 앞에서 숨 한번 돌릴 수 있는 시간은 벌어준 것 같아요. 보전 기준의 산정 방식이나 정산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뉴스를 볼 때도 훨씬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지키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