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정부가 다양한 급여 형태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적용받는 가구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급여 유형별 수급 조건, 이렇게 달라졌다!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각각 중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 종류 | 수급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765,444원 | 1,951,287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956,805원 | 2,439,109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148,166원 | 2,926,931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196,007원 | 3,048,887원 |
보장가구 구성 기준과 소득 산정 원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 합산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의무자로 간주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핵심 요약
|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
| 부양의무자 연소득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초과 |
| 부양의무자 재산 |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
| 자동차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 자동차 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급여별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과 최저보장수준 차액 지급
- 의료급여: 1종 – 전액, 2종 – 5~10% 본인 부담
- 주거급여: 월세지원 또는 집수리비 지원 (최대 1,250만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등 실비지원
교육급여 세부 금액
| 학년 구분 | 지원액(2025년) |
|---|---|
| 초등학생 | 연 487,000원 |
| 중학생 | 연 679,000원 |
| 고등학생 | 연 768,000원 + 실비 |
신청 방법과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접수 → 가구 조사 → 결과 통보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추가 감면 혜택
- 주민세, 전기세, TV 수신료 면제
- 통신비 및 수도세 감면
- 자동차 검사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들의 생생 후기
- “생계급여 덕분에 매달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이 줄었어요.”
- “노인근로 공제 확대 덕분에 일하면서도 혜택 받아요.”
- “차량 기준 완화로 드디어 수급 대상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요?
A1. 매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Q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2.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나 별거 배우자를 둔 고령층에 유리합니다.
Q3. 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조건이 충족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급자는 매달 얼마 받나요?
A4.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급여만 기준으로도 76만원~19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Q5. 신청 후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5.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료 보완 후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마치며
2025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오르고, 자산 및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격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것 자격조건·신청절차·급여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