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에서 10%로,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정리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기초연금은 왜 깎이는 걸까요. 저도 처음 이 제도를 알았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은 자격으로 받는 연금인데 둘이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감액된다니, 어딘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이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에는 없애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 전면 폐지까지,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부감액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살면서 ‘둘이 사니까 아끼겠지’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도 사실 이 논리에서 출발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9,760원이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559,520원인 셈인데, 감액 없이 둘 다 온전히 받으면 699,400원이니 월 약 14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 노인보다 1.74배나 높았습니다. 제도가 가정한 1.6배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던 겁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감액 축소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폐지 로드맵, 언제 얼마나 바뀌나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저도 뉴스를 여러 개 비교해보면서 정리했는데, 현재 두 가지 트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정부 추진안입니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부터 우선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국회 발의 법안으로,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6년 감액률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0%)라는 3년 완전 폐지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 회의에서 부부감액 축소를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어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두 트랙 모두 현재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 모두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부부감액 축소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축소 속도와 대상 범위가 조율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실해집니다. 저도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부부 합산 수령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면 폐지가 이뤄지면 부부 합산 월 약 14만 원, 연간 약 167만 원이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10년이면 약 1,680만 원입니다. 노후에 이 정도 차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에게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26년 기준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계산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폐지 시점에서의 실질 증가분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걸림돌

좋은 정책이라도 돈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000억 원, 총 16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즉시 폐지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가 9조 원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6년 약 779만 명에서 2030년 914만 명, 2040년에는 1,20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지출 자체가 2026년 약 29조 1,000억 원에서 2029년 34조 8,000억 원, 2040년에는 74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부감액 폐지에 하후상박 방식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면 폐지보다는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안정성과 복지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후상박 개편도 함께 알아두세요

부부감액 축소와 함께 논의되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지급 구조 개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전체 수급자의 17.4%인 117만 명이었고, 반대로 소득인정액 월 300만 원 초과인 수급자도 15만 3,000명(전체 2.3%)이나 되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건, 가장 어려운 분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후상박 개편이 실현되면, 인상분이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되어 빈곤 완화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아지면 국민연금 납부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두 연금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특히 체감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 노인 부부입니다. 정부 추진안에서도 이 그룹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독거 노인의 1.74배에 달하는데도 20% 감액이 적용되어 왔으니, 감액 축소의 실질 효과가 가장 큰 계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부부입니다.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20% 깎이면 노후 소득이 극히 적어지는데, 감액이 줄어들면 이 분들의 안전망이 한층 두꺼워집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 경계에 계신 분들은 감액률 변경과 별개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하후상박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조정하면 재정 소요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인상률 차이가 누적되면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부부감액 폐지는 단독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과제인 셈입니다.

제 생각에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본인 또는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인데,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올랐으니 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다시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감액률 변경 시 자동 적용이 될 예정이므로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정 전이니 보건복지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나 앱, 전화(1355, 129)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부부감액이 줄어들고,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오래 함께한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였고, 이제 그 틀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노후 소득.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